모르면 손해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리 TOP5 주식 영향. 해외 주식. 시행 일정 유예 폐지 등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알아보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영향. 시행 일정과 폐지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금융투자소득세 정리 세율 배당소득 유예 등
 

모르면 손해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리 TOP5 주식 영향. 해외 주식. 시행 일정 유예 폐지 등

 

목차

 

1. 금융투자소득세란?

2. 시행 일정 및 폐지

3.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영향

4. 금투세가 시행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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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란?

• 소득세의 일종
•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20~27%의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

즉, 국내 주식 투자금에 대한 실현 손익이 5천만 원 이상 또는 해외주식,채권 또는 ELS에 대한 250만 원 이상의 손익에 대하여 내야하는 세금이다.
 
즉, 투자해서 번 돈에는 세금을 떼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지금까진 세금이 없었나? 지금까진 세금없이 투자소득을 가져갈 수 있었나?
 
정답은 "아니다"
 
기존에도 증권거래세와 배당 소득세는 존재하였다.
 
다만 시행된다면 배당금은 다시 소득에 환산되어 추가로 또 내야하는 것이다.
 

 시행 일정 및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도입이 발표되었고
 
2024년까지 유예가 확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공식화 했으나,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폐지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고 봐야한다.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영향

국내 주식은 실현 손익 5000만 원 이상
해외 주식/채권 등은 실현 손익 250만 원 이상
해외 주식은 양도세+금투세 이중과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 금투세 부과대상이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이미 적용되고 있던 양도세에 양도소득세(금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로 이중과세라고 보면 될 것같다.
 
투자심리위축이 조금 우려된다.

 

금투세가 시행된 미래

2025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
 
잠깐 상상해보자.
 
1. 투자심리위축 :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보다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대만에서도 금투세를 도입한 적이 있는데, 주가시장이 폭락하여 폐지했다.
 
2. 자금유출 :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어디로 갈까? 사람들은 새로 투자할 곳을 찾기마련이다.
부동산으로 갈까? 해외로 갈까? 어느쪽이 됐건 현재 추진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좋은 영향을 주진 못할 것 같다.
 
3. 장기투자자 감소 : 절세를 위해 장기투자중에 주식을 팔아야하는 일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지금으로선 예상에 불과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를 고양시키려 했으나
 
해당 세금제도가 도입되면 과연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디로 쏠릴까? 예금? 부동산?
 
확실한건 주식 시장 투자에 대한 파이가 다른곳으로 뺏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마치며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직장인에게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안내도 될 세금이 생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렸을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또한 국내주식시장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악영향이기도 하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투자를 줄이고 현금비중을 늘린다거나 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좀 더 공부하고, 수입을 늘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다.
 
계획에 이렇게 큰 이슈가 생기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미리미리 대응하고, 휩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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