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로 돈 벌면 죄인? 금융소득종합과세 완화 시그널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투자의 족쇄로 불리는 금소세에 대해 알아보자.

 

투자로 돈 벌면 죄인? 금융소득종합과세 완화 시그널

 

목차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2. 과세기준

3. 투자로 돈 벌면 죄인? 지나치게 낮은 소득 기준

4. 금소세 완화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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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을 얻을 경우, 이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 기준은 현행 법 기준으로 2,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하일 땐 원천징수세율로 납세가 종료되지만, 초과한다면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최소 6.6%에서 49.5%까지 누진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과세기준

 

(1)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 소득(배당금, 이자 등) 중 합산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 시 적용

 

(2) 2,000만 원 이하일 시 분리과세 적용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부.

 

 

 

 

투자로 돈 벌면 죄인? 지나치게 낮은 소득 기준

출처:매일경제

금소 세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1996년과 동일하여, 최근 늘어난 소득과 주식 투자 인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옛날에는 부자에게 걷는 세금이었지만 현재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할이 되고 있다.

"서민이 내는 부자세"라고 볼 수 있다.

금소세 완화 시그널

 

여당이 금소세의 금융 소득 기준을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2,000만 원 초과"에서 "4,000만 원 초과"로 올리려고 한다.

국회 문턱만 넘는다면 "부자 증세"라는 취지에 맞게 좀 더 형평성이 맞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과연 동의할까..?

누군가에게 금소 세는 나에게 와닿는 현실이지만, 어떤 누군가에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일지도 모른다.

이런 갈등 때문에 중산층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금소세가 정말 완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마치며

지금까지 금융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즉 금소세에 대해 알아봤다.

나는 금소 세는 꼭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사람들마다 의견은 다를 것 같다.

다만 확실하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투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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